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9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조

○숙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2000 변호사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