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45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 주식회사대표이사 방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손병준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