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1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