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바44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8. 24.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사건의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410). 그러나 대법원은 2012. 12. 7. 2012카기392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2카기41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