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2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