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바40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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