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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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기피결 정 일 2026. 1.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