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 건 2020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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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1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