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아5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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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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