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8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그574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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