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1175 도로교통법 제9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과 관련 없는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등을 언급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