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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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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