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당 사 자】사 건 2026헌아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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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3헌마938 결정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