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 건 2021헌아4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