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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