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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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5. 12.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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