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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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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