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사건2024헌아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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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6 결정결 정일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