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문
○
○피 청 구 인
○
○주식회사결 정 일 2026. 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인(私人)인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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