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44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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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1.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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