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당 사 자】신 청 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피신청인　대통령대리인　김중권 외 4인김종필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개)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