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무자력임을 소명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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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