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55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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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6.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 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공람종결 처분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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