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

○

○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