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1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노
○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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