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1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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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07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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