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결정경정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5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백

○ 헌주 문헌법재판소 2000헌마7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12. 27.자로 한 결정서 제1장 밑에서 제9행의 고발을 고소로 경정한다이 유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