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 수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6. 18.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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