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 각하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12 강제집행정지신청신 청 인 정
○영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15.
헌법재판
헌재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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