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4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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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본 안 사 건 1. 2021헌마2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2. 2021헌마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