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31 가처분신청신 청 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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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본 안 사 건 2024헌마576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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