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66 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

○(변호사)본 안 사 건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