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9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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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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