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4. 11. 27.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다른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여SPAC의 과점주주가 종전의 비상장회사 과점주주로 변경된 경우,합병 이전2년 이상의 기간 동안SPAC에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SPA...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4. 7. 31. 1.10. 대책의 소형 기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요건 24.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소형 기축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택 수 제외 요건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4. 7. 30. 1.10. 대책의 소형 신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요건 24.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소형 신축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4. 5. 10. 개인소유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하고 있음-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4. 4. 26.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해석 민원에 대한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50%)을 받았으나 감면 이후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해당조문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4. 2. 5.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어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2. 12. 22.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 회신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 승계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제1항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2. 10. 7. 30세 미만 자녀의 별도세대 인정 여부 관련 회신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작물재배업에 따른 농업소득(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2. 6. 27. 감면대상 대체 부동산 등 취득기간 1년의 기산일 질의 회신 ○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등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데,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감면대상 대체 부동산등 취득기간의 기산점을 공탁일 또는 공탁금 수령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2. 3. 15. PFV 취득 부동산이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규정된 법인(PFV)이 취득하여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를 받은 부동산이 같은 법 제17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추징규정*적용 대상 여부* 1.정당한 사유 없이1년 이내 직접 사용 아니하거나,2.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1. 12. 23. 개인이 무상취득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인정 여부 회신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취득 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1. 10. 14.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에 대한 판단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1. 8. 12.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기계실", "물탱크실"등(이하'쟁점부분')이「'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가감산특례*상 건축물의"연면적"에 포함되는지* 1동의 연면적이60,000㎡이상이고,지상층수16층 이상인 건물(이하'대형건축물')에 대한5/100가산율 적용을 규정(이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1. 7. 12.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관련 질의 회신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시가표준액은 취득시점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직전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하는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1. 3. 23.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감면제외 범위 회신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있으면 법인의 전체 감면을 제외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1. 3. 2.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제1호에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에 표시 후 가설울타리...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1. 2. 9. 1세대 4주택 취득세(4%) 관련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보유주택 제외 여부 질의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7월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8월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현행「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5항 제2호 적용 가능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0. 8. 11. 건축물 대장 상 호별 면적대장이 없는 경우의 다가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다가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인 호수별 전용 면적40㎡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건축물대장상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없이 건축물대장 등을통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0. 5. 28.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별표4]의 표시방법에 위배하여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의 위법사항 여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별표4]의 표시방법에 위배하여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0. 1. 16. 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 ○ 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를 어디로 보아야 할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9. 6. 1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질의 회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감면결정 통지 후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고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예고한 경우「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9. 5. 17.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전환 시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법인전환(사업양도·양수)한 경우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9. 5. 8. 1년 중 일부기간만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자체에 의해 무상사용되는 토지가 1년 중 일부기간만 축제용으로 사용될 때「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9. 4. 24. 개인이 현물출자 감면 후 2년 이내 합병한 경우 추징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9. 2. 14. 건축물에 대한 높이 가산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8m이상 단층 건축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경사지붕 등 일정한 형태의 지붕이 아닌 경우 및 건축물 내부마감 및 생산설비 설치에 따른 내부 높이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높이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8. 10. 24.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의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질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준공되어 운영 중인 ○○박물관의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8. 7. 2. 건물부분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아 건물부분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8. 5. 25.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유예기간내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유예기간내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8. 2. 20. 감면 유예기간 내 용도변경시 노인복지시설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당초 감면대상인 노인요양원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가 유예기간(1년) 내 노인요양원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8. 1. 29. 100% 감면된 면세점 물건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가 면세점(취득가격 5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