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5. 12.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4. 7. 1주택의 지분(1/2) 취득시 취득세 재질의에 대한 회신 1주택의 지분(1/2) 취득시 취득세 재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3. 10.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1. 9. 2012년 정기분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된 과세특례분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시 기부과된 과세특례분을 부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세 과세특례분 부과취소 여부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3. 7. 1.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액 범위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개인기업(거주자) 출자금액의 범위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3. 1. 16. 가스관의 취득시기 및 연결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질의 회신 ① 1개의 공사구간에서 구간별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나누어 교부받을 경우의 취득시기② 생산설비(가스필터, 가스히터, 정압기)들을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③ 현장제어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2. 11. 30.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2. 11. 12. 감면신청을 취득세 신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 심사결정사례를 원용하여 감면신청 등을 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제외 등을 받은 후 그 사례와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2. 5. 24. 가로수·조경수 등의 입목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가로수·조경수 등의 입목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2. 5. 17.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관련 질의 회신 ○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멸실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멸실외 개축”은 “멸실 개축”이외의 개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멸실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용어 정리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1. 11. 1.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경정등기분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수일내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하여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가시킨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및제120조에 따른 개인기업 법인전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10. 2. 5. : 순자산...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1. 10. 10.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1. 9. 15.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질의 회신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1. 8. 24. 건축물 구조지수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건축물구조가 일반철골구조이고 벽면의 주된 구조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구조지수의 적용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1. 2. 25.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건축물(호텔)과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0. 9. 20.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등록세 감면 여부 관련 질의회신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7인공동)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농특세 중과세 해당 여부나.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자(7인공...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0. 8. 18. LH의「철거보상 계약」된 건물의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질의1] LH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LH를 행정관청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질의2]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지구내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LH의 공급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0. 8. 5.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드는 액비저장조가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0. 7. 26.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만약 ①이 취득가격에 포함 될 경우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0. 4. 16.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009.12.30 조례 제4447호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3조 제1호를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에서 15년간 100%로 변경하였는 바, 2002.12.1 사업개시하여 개정전 감면조례에 따라 취·등록세...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0. 3. 8. (舊)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관련 질의 회신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장기간(20년 임대후 매각 전환) 임대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사실 관계)○ 00경제자유구역 지정 (’03.8.1...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9. 12. 23. 감면 후 중과사유 발생시 중과 추징세액 관련 질의 회신 감면 후 중과사유 발생시 중과 추징세액 관련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9. 11. 27. 가스관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가스관 매설공사에 따른 도로포장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9. 5. 25.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유발생일에 관한 질의회신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유발생일에 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9. 1. 13.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회신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8. 12. 18. 건축물 신축공사 시 분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공사 시 분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8. 9. 28.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민원회신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민원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8. 7. 10. 개발행위관련 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개발행위관련 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8. 6. 11. 01년식 9인승 스타렉스 자동차세 01년식 9인승 스타렉스 자동차세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12. 28. 3% 미만의 종합부동산세 및 사업용토지와 시사업용토지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3년 동안 사업을 한 경우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 토지분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설건축물의 실제공사비를 적용하여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