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용역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당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코드블럭(주)의 주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분당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코드블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당초 부산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해명안내 이후 쟁점감면 요건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 받아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인 쟁점주택들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철거예정주택으로서 거주자들이 퇴거하였다거나 단전·단수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2. 1 쟁점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청의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의제배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해외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의제배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크레인 업체 등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조합원 등에게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어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정할 수 있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기 어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까지 별도의 처분이 없었던바, 부과할 수 없는 정당세액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AAA는 청구법인에 매년 지급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시 쟁점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역산한 날이 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소된 날까지의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실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23개 업체의 거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자료는 1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에 불과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OOO에 실제 배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감면 업종 중 하나인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사업장 업종에 일반 창고업이 추가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대표이사의 모친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계를 거쳐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쟁점매입처들은 쟁점매입 관련 부가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매입을 매출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되어 쟁점송달장소에서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쟁점송달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신청하였고, 관할동장은 전입신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적법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1 지분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1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2 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상당...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22. 쟁점감면 적용시 직전연도 수도권 생산비율 상당액만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업종동일성은 감면적용을 위한 요건일 뿐,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종의 소득 전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결정도 세분류상 동일 업종에 속하는 선행쟁점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배제가 적법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선행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쟁점사업의 대금 미지급에 관한 다툼인 쟁점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법원에 접수한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에서 쟁점사업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다툴 법률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사후 임의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로 확인되는 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2. 납세고지서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된 종전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원은 종전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3필지 중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별 면적)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2024.11.26.)로부터 1년 내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1.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의제규정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외법인1(특정법인)은 청구외법인2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위 과세 요건이 충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