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금유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ᄋᄋᄋᄋᄋᄋ으로부터 반환받은 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그 이후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23.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21.1.4. AAA에게 양도함에 따라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나, 가지급금 상당액을 22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23년 귀속 배당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BBB가 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사업소는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영리사업자 또는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민세를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기타소득으로 본 쟁점금액1의 수입시기가 쟁점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약정은 향후 AAAAA의 운영수익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가액이 변동할 여지가 있어, 소득세령 §5011에 따라 대금지급일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23. 1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202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한국부동산원 통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증여일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까지 쟁점부동산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역할 및 지위 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000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주유비,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ᄋᄋᄋᄋ년부터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ᄋᄋ국적의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2청구인은 쟁점주택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승낙한 것이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을 위해 사용된 쟁점토지를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료납부 유예합의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한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유예된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상호 협...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1 쟁점토지의 경매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서 확정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정계획 변동이 쟁점토지 주변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2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절차를 진행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22. 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1쟁점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이 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18.8.30. 임대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쟁점부동산은 명의수탁된 것으로,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ᄋᄋᄋ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명의로 진행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의 명의로 실행된 후 ᄋᄋ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액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취지 참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가수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세무조사 중지 요청을 거부한 채, 조사를 강행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국세기본법」 제63조의9 등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사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재량적 성격으로 보일 뿐, 강행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임대주택은 자동말소(20.8.18.)된 주택으로서 21년~24년 과세기준일(6.1.) 당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2.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배우자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 확인, 반환받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자 명단과 불일치, 반환받지 않은 금액 부분도 계약서상 대금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불일치하며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구분할 근거도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9. 회원제 창고형 마트의 연회비 수익 귀속시기를 연회비 반환의무 소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연회비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이용하게 하고 일시불로 받는 대가로 회원가입 기간 경과분은 소득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연회비의 환불비율은 3%에 불과하여, 효익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환불예상금액에 대한 충당부채를 쌓는 것이 적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9.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가 부당한지 여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받은 통신판매업 면허도 그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6.1.1. 해당 면허가 갱신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25.12.3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6.3.31.(화요일,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9.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청구인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쟁점채무부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인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쟁점채무부담액의 승계를 입...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들 계좌에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이 수일 내 다시 입금되었고 해당 벤처기업 실제 대표이사도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을 시인하여, 청구인들이 실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외관상 법인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8.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세대원 중 1명으로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상속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