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목적으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지법§28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3.5.3.)부터 3년(26.5.2.)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것...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쟁점체납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1. 1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2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 1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2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비교아파트는 ‘상증규칙 §1531’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매매계약일이 다른 공동주택 매매사례보다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우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소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소득은 주식인도청구의 소를 통해 주식 대신 수령한 것으로, 그 금액(00억원)이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쟁점법인 주식 종가(00,000원)에 주권수(00,000주)를 곱하여 산출된 반면, 지연손해금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기타소득(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차현황, 사업자등록 등 청구인이 박세훈에게 쟁점사업장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시설물위임계약서 상 CCTV관리 및 ID와 비번 제공, 월세 등의 체납시 시설물의 위임계약 해지 조건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 쟁점부동산은 찰보리빵의 제조·판매장소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청구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용역을 제공, 처분청 역시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점,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도 동일하게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사업 방식의 통일성이 유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사실관계 및 이 건 감면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o다만, 이 건 감면대상이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과 관련된 상품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매출을 법인세 감면대상 및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수취한 수강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수강생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최종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이 건 거래 관행상 최종소비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으로 신뢰하여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감사과정에서 당초 제출된 해명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사실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별도의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권이 행사되지 않아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사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ᆞ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기반시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면적을 지령 §11의2에 따른 비례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부분(2,226.62m2)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2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조합원용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삼전동주택을 처남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실제 양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삼전동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의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에게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증규칙 §153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어야 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1. 이 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공시송달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이 건 공시송달에 관한 확인 내용이 기재된 ‘공시송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등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정신고 기한 이후 회수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하여 그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은 쟁점과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9.24. 말소된 점,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쟁점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기간’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신규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이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 쟁점감면은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실질과세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생성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선행사건2를 제기함에 따라 납세자권익보호 측면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2차례에 걸쳐 과세예고통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송달불능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시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거래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된 반면, 청구법인은 반대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리 보고서, 쟁점거래처의 수정공시, 법원 약식명령 등에서 쟁점거래처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하여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인정된 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1. 1 2005년도~2013년도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환급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202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2020.10.5., 2024.5.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쟁점으로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임. / 청구인들은 2025.6.24. 처분청에 개별주택가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