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은 8년 미만인 점,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8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므로 축사용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처가 제3자로부터 실제 매입한 거래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면서, 쟁점매입처에게는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정상거래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다만, 처분청이 매출은 인정하고, 매입만 부인한바,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4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우리 원은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간이 도래하였고, 청구인은 전산스시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 비특수관계법인에 최초로 근무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규정은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근무제공일을 달리 본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가장 양도 후 부당하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모친과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대금은 수수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청구인 ᄋᄋᄋ가 모친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전세금도 대리 수령하여 양도대금과 대체한 점, 모친이 쟁점외아파트를 매수한 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8.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페이백은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아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는바, 쟁점페이백 상당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무공무원 잘못된 안내(별도 신고 없이도 세무서에서 과다 지급받은 환급금에 대한 반환통지가 올 것이다)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와 같은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사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들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미화 00만달러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설립 당시(22.3.10.) 업종은 금속절단(절삭)기계 제조업으로 보이고, 22.6.20. 목적사업에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 삭제 후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 등을 추가한 점,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신고서 상의 업종 및 손익계산서 등 고려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5. 쟁점토지(주차장)를 청구법인의 지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상 건축물을 멸실(22.3.8.)한 후, 그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23.6.1.)하여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공동 운영(청구법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주차요금 납부) 한 점,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20일 후인 23.6.22. 이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제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IP 및 랜카드번호가 쟁점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의 인적·물적 기반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거래처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줄이고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5. 쟁점거래를 형식적 거래당사자인 뷰티메디칼을 끼워넣기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서승원이 뷰티메디칼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동일하게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피행위 자체가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기 부족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5.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집기·비품 등을 승계받았고, 기존 헬스장 회원들을 인수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매출처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도 동일한바, 일부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거나 상호나 일부 종업원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자산관리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과 예정공급가액을 혼용(2단계 안분)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 택분양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다면 쟁점자산관리수수료 중 주택분양사업분은 또 다른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면세로 공급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관련 토지의 면적 비중이 고려되었다면 사실상 처분청의 산정방식과 그 결과가 유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입주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소급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최초 신고 시 쟁점금액(프리미엄)을 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취득시기 前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프리미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이 건 전임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5.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5. 신축 판매 목적으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직후부터 4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점, 상당수 임차인들은 다중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중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5.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매각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큰 차량을 구매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나이지리아 국적자인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인 2020.10.16.「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배우자는 청구인보다 앞서 2020.10.13.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