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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4. 30. 국가공무원이 파견간 곳에서의 당직근무 관련 질의 국가공무원으로서 A기관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상위기관인 B기관에서 파견을 갔습니다. 이 직원은 A기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B기관에서 해당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찾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4. 30. 국가공무원 난임휴직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이 난임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산하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4. 30. 국가공무원 공가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 원격지 전보발령 부임 시 공가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4. 30. 국가공무원 겸직허가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으로서 게임쪽으로 개인방송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직장에 관련된 계열 아니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내용인지와 수익이 없든 있든 겸직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1. 6. 29. 퇴직 공직자 행위제한 제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 요건(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11. 11. 22. 재징계의결 요구시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달라진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국가공무원(7급)이 징계처분(감봉1월)을 이유로 원 소속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문책전보 된 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원 처분권자의 요청에 의해 다시 징계의결 요구될 경우 소속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재징계의결 처분 받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