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령해석 산림청 · 2012. 2. 29. 공익용산지에 농업용 관리사 설치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가능여부 ○ 위 관련법령과 관련하여 공익용산지에 농업용 관리사 설치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1. 8. 4. 나대지의 「산림자원법」 적용 여부 개인 소유 나대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동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를 이유로 구청의 예산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일부를 계단식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 동법 제23조제6항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법령해석 산림청 · 2011. 6. 8.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 가능여부 ○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목적사업의 계속이행을 위하여 연장허가(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1. 4. 11.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 수리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장사등에관한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 관리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장사등에관한법」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 법령해석 산림청 · 2011. 3. 14. 개간신청지에 대한 임업진흥권역 해제 여부 농업인으로 군 농지과의 의제를 거쳐 산림과에서 개간신청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끝나 도청에 임업진흥권역 해제요청을 하면 투기성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는데, 임업진흥권역 해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