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6. 10. 11. 부속도서 관광특구 확대 변경 부속도서 관광특구 확대 변경○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제4호에 의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추자도, 우도, 비양도, 마라도 등)가 제주특별자치도 본섬에 포함시켜 분리되어 ...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6. 3. 21. 관광진흥법령상 업종변경 가능 여부 업종변경○ 휴양콘도미니엄업에서 가족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업종변경 가능한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6. 2. 5.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 등재시 영업주 변경 등록 가능 여부 ○ 위반 건축물은 총 2층 건물로서 일반음식점(1층)과 노래연습장(2층)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으며 노래연습장과 일반음식점의 영업주는 다른데, 노래연습장은 무단 증축을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이 무단 증축을 하였으며 같은 건물에 운영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6. 1.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관계인의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관계인의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견청취)“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수 있다”의 조항에 명시된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해당하...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5. 12. 9. 관광단지개발자 변경 방법 관광단지개발자 변경 방법○ 현행 관광진흥법령에는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은 두고 있으나 관광단지개발자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5. 12. 4. 사업계획 승인 기준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여부 사업계획 승인 기준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여부○ 관광진흥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판단은 개별 법령 소관부서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지○ 관광사업시설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대상이 되는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5. 6. 26. 임차인의 관광사업 지위승계 여부 임차인의 관광사업 지위승계 여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당해 관광사업시설의 임차인이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관광사업을 지위승계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5. 4. 9. 야영장업 등록신청의 주체 야영장업 등록신청의 주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공원 내 단체장의 명의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야영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캠핑에 필요한 텐트 등 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에 2년간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