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시 변제충당의지정권을 채권자가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채무와 주채무사이의 변제이익 차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충당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에 대한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및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내통화로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은 언제인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능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 설정등기있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하기 위한 채무제공의 정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중 공제할 금액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사만을 표시한 경우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 및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이행의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쌍무계약 일방 당사자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후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자기 채무의 이행준비의 정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60조 단서의 법리 및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한 경우 계약해제에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 요구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여금 변제 시 차용증반환 및 영수증교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금채무에 대한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대금채무를 이행한 경우, 매매계약상 할인 효과를 가져오는 납부기한 전의 선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에 따라 은행이 행한 자금이체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기 위하여 은행측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과실 유무의 판단 시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권판결 선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제권판결 취소된 때 은행책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법률자문으로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은행이 예금청구자가 예금 수령의 권한자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인 은행이 예금채권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