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수익자가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위 채권자가 편취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사이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착오송금을 한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승계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