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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2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망한 부모의 빚을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인 乙, 丙, 丁, 戊가 있습니다. 그 후 戊가 사망하였는데 戊에게는 배우자 A 및 미성년의 자녀 B, C, D가 있습니다. 그 후 甲소유 X부동산에 대해 乙, 丙, 丁 그리고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합의를 통해 丁과 B, C, D에게 각 1/4씩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그 협의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丁과 B, C, D의 지분에 대하여 丁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때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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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여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하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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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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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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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입니다. 공동상속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할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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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재산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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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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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3조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인외 출생자도 상속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을 사망한 아버지(부)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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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상속인을 확인해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상속인을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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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하고 가출한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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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상속인 甲에게 처 乙, 모 丙,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乙에게는 자 丁(甲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甲의 사망 이후에 처 乙과 자 A, B, C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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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甲에게 처 乙, 모 丙,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乙에게는 자 丁(甲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甲과 A가 동시사망한 경우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상속인 甲에게 처 乙, 모 丙,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乙에게는 자 丁(甲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A, B, C가 먼저 사망한 이후에 甲이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형, 저,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형에게는 주택구입자금 2,000만원, 누나에게는 결혼자금 1,0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과 누나는 충분한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도 공동상속인임을 이유로 저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과 누나의 주장이 맞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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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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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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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인 甲의 아버지 A는 1년 전 사망하였고, 어머니 B가 홀로 甲을 돌보고 있습니다. 甲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C가 계시는데, 甲의 할아버지는 甲의 아버지 A 이외에도 자녀 D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甲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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