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8. 7. 25. 국내위탁자 5년차 전역 가부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육사출신 장교가 국내위탁교육 중 5년차 전역을 위하여 교육중단을 희망함에 따라 육군 건의로 국방부에서 최종 군위탁생 해임 및 지급경비의 1/2까지 반납한 경우, 5년차 전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8. 14. 관리비 할증료를 군관사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군 숙소 미퇴거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할증료를 군 관사 관리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7. 19. 건축공사 설계비 요율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 건축공사 설계비 요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과「2008 국방부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 설계비 요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7. 4.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승진최저연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시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근속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재조정하여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승진 대상자를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6. 19. 국가 계약의 대가 지급에 있어 검사 단계의 생략 가부 연도말 근무일수가 6일 밖에 남지 않았고, 사업부서의 검수(검사)일정도 미정인 상황인 경우 계약담당자가 국방부에서 실시한 시험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검수(검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업체에게 61억 원의 대금을 지불한바, 이러한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5. 2. BTL사업 조건부 실시협약 체결 가부 국방부가 SPC와 실시협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의 전체 출자예정자들이 실시계획 승인일까지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본협약 체결은 무효화된다” 라고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4. 18.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의 이관 여부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부로 이관함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4. 9.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는지 여부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4. 6. 군무원의 통합보직관리 일반직 7급 이하 군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에 의해 계급별 편제(정원)인원이 현재 운용인원과 차이가 발생되어 편제에 의한 보직관리가 제한됨에 따라 7~9급의 보직을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군무원의 정원통합관리와 보직의 통합관리의 연관성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4. 6.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승진최저년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시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시 별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7. 3. 2. 국유재산 사용료율 산정기준 시점 2005. 8. 10. 국유재산인 부지(대전 문화동 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007년에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율 산정기준을 부지의 사용·수익 허가시점(2005년)과 건물 사용·수익 허가시점(2007년) 중... 법령해석 국방부 · 2006. 11. 26. 군 관사의 관리환 가부 「군 관사 확보정책 및 관리지침」[[[FOOTNOTE]]]1[[[FOOTNOTE]]]에 의해 군 관사 용도로 취득한 관사(아파트)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 관리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6. 11. 17. 군용항공기 관리·처분에 관한 적용 법률 군용항공기를 관리·처분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이 국유재산법인지 군수품관리법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6. 10. 17.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의 관계 1.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방산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함)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권자가 국방부장관인지 여부2.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하되, 수출허가의 최종승인은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지 여부3. 기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업무를... 법령해석 국방부 · 2006. 9. 1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관련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근무의 기간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6. 9. 1. 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행한 징계요구를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5. 8. 10. 가산복무기간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가능한지 여부 군장학생이 의무복무기간(3년)을 복무하고 가산복무기간(4년) 복무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5. 5. 25. 군무이탈 중인 군무원의 직권면직 가능 여부 군무이탈, 잠적 중인 군무원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5. 4. 19.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내 심정 설치 허용 여부 군인공제회에서 먹는샘물 사업추진을 위해 민통선지역 통제보호구역내에 취수를 위한 심정을 설치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12. 31.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과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합하여 행정청이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협의(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12. 15. 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조종군무원 임용가능 여부 현행 「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임무비행을 수행하는 조종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11. 17. 군인연금법상의 유족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차남으로서 법정분가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별개로 되어 있던 폐질자가 장남과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호주를 승계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11. 17.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자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법률 제7199호, 이하 ‘특별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자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이상의 계급으로 진급(또는 임관)한 후 2년 이상 복무한 자”만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7. 22. 국립묘지 합장대상인 배우자의 의미 국립묘지 합장 대상인 배우자에 호적상 인정된 배우자 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6. 10. 군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이가능한지 여부 사관학교 및 부설연구소가 「병역법」 제36조 제1항의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5. 10.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의 의미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관(업체자체 연구개발) 제402조 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가 업체만을 의미하는지 조합(00협동조합 등)명의도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4. 27. 국립묘지 합장 대상 여부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사망 후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경우 국립묘지 합장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4. 13.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여부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는 “(군용항공)기지의 위치 및 종류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지의 구역은 관할부대장이 고시하며 필요한 사항은 그 표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지의 위치와 종류는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지의 구역’에 관하여 고시되...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4. 6. 국방·군사시설사업자 지정 현재 아무런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민간 업체를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상의 국방·군사시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4. 1. 28. 국외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병역법상의 병역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미국)에서 1급 강도죄로 3년간 만기 복역한 후 국내로 강제추방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를, 국외에서 받은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국민역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