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관련 예규 등 1.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205쪽에나와있는,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만 규정된 아래내용이 ᅳ>지방공무원에게도적용되나요?(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예규에는 아래내용 없음)공무원이 대학교시간강사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유무 및 월간강의횟수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 예정 교사에게 꽃다발 및 떡 선물 청탁금지법 Q&A에 보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퇴직 예정이나 퇴직하신 교장선생님께 학부모회에서 꽃다발 및 떡 선물(5만원 이상)하는 것은 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결혼식 축의금 식대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직자에 계신 예비 시아버님의 아들과 결혼을 예정한 예비신부입니다.이번 김영란법이 3만원에서 5만원이 상향됨에 있어서 식대가 5만원이 넘지 않으면 손님들을 초대할수 있게 되는건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현 공직자인 아버님의 지인분들 또는 같은 직종의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셔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체육관련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체육회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심사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강사 외부강의 해당 유무 공직유관단체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배관기능장, 설비보전기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 때문에 한 교육원에서 보조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비보전 관련 시험준비를 도와주는 역할(강의보조원)로, 기계작동법을 알려주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시 주최시 공공기업, 공공기관 협찬 가능 문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기획전시에 외부 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전시 추진시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자치예산으로 추진중이며 이와 별도로 협력하고 있는 외부단체가 따로 협찬을 받아 전시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주최 기관이 협찬금액을 집행하지 않는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청탁금지법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의 교과서 검수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입니다.출판사에서 개발한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현직 교사들에게 검수를 받는 검수회를 운영할 때, 교사가 검수에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수 내용은 오탈자 확인 및 개선 의견 제공 등으로, 교과서 출판 시 검수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병원에서 119구급대원에 제공하는 음료,간식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과거 김영란법 당시 119 소방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병원에서 제공하는 음료 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으며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5만원 미만의 상품이 기재되어있는 기프티콘 선물 관련 문의 시행령 개정으로 5만원 미만의 상품이 기재된 기프티콘은 선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올해 청탁금지제도 설명회 자료에는 물품 상품권도 상품권이라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선물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수료 및 우수 수료자 대상 상품 제공 안녕하세요교육사업을 운영 중인데 공공기관 재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교육 정상 수료 대상자들과 우수 수료자들을 대상으로공공기관 재직자들에게음료 상품권 (ex.스타벅스)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금액은 2만원 / 4만원 정도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학술대회 행사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음식물 및 기념품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음식물 및 기념품 제공 관련해서 법규를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1일, 약 2시간 가량 진행하는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점심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려 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과 기념품이 동시 제공될 경우 합산해서 5만원 이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강사 외부강의신고서는 학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된 학교들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시행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속된 대학교 강의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외에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공서 차량 유류 주유시 보너스 카드 문의 관공서 차량 유류 주유시 보너스 카드로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을 연말에 관할 주민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요청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자가 타 공공기관(A)에서 주최한 강의 건으로 사례금을 수령했는데,해당 사례금을 강의를 주최한 공공기관(A)이 아닌, 강의 운영을 대행한 용역사(B)에서 지급했습니다. * 용역사(B): 공공기관(A)에서 계약을 맺어 강의 운영을 대행이럴 경우 동 외부강의를 요청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외기관에 업무회의차 방문요청시 문제되는지. 미국에 제조사가 있고, 판매 및 국내영업은 한국 에이전트가 수행함. 미국 제조사의 제조시설 견학, 업무관련 회의를 위해 방문하고자 요청하였고,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였으나 나라별 에이전트가 대응하는 체계로 에이전트사에서 연락이 옴. 이 때, 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청렴에 위배되는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 청렴위배 여부 A기관의 A사업소에서 우리 회사에 시험을 맡기는 경우도 있으나, 그와는 상관없는 A기관의 B사업소의 담당자가 우리 회사에 방문하면서 음료 및 빵을 사옴. 받으면 청렴에 위배되는지? 3만원 이하이면 괜찮은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농산물 선물 청렴위배여부 우리 회사에 매년 검사를 맡기는 고객이 본인 회사의 시험실 만들 때 참조하기 위해 견학하고자 방문하면서, 고객이 직접 농사지은 것이라며 귤 한박스를 가지고 옴. 받으면 청렴에 위배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참여 하는 사항에 대한 강의/회의 여부 및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 입니다.8월부터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예정입니다.대상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고, 제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교과서 검증을 할 예정이며활동내용은 교과서 검정 위원으로 20일 정도 보안합숙예정입니다.이 경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채용절차 검증위원회) 채용절차 검증위원회가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채용절차 검증위원회에 대한 설명]- 채용절차 검증위원회는 모든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인사위원회 합격자 심의 전)에 검증위원이 개별적으로 공정 채용 점검항목을 토대로 채용 전반적인 과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의 협력기관이 정부기관 소속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시 문의 <지방교정청(정부기관)과 협력하는 교정연합회(협력기관)가 지방교정청(정부기관) 소속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시 문의>바로 전, 지방교정청(정부기관)이 직무관련성 있는 협력단체로부터 포상금을 제공받아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방법 고생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위 조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동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심사)에 참여하였는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등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기관의 A가 B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요청받고 그 심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심사는 서면심사(4.15.~4.17.)와 면접심사(4.22.~24.)로 진행되었으며, 서면심사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 교장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사립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경우 외부 강의 이후 사례금이 얼마일까요,1일 8시간 심사 진행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세무직공무원 블로그 협찬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세무직공무원 입니다.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의 체험단으로 협찬을 받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직무관련성 없이 한끼 식사권으로 일회성 3만원정도 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기구 지원의 해외출장 관련 문의 해외기구 지원(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게 허용되나요? - 국제기구, 해외정부는 허용 / 해외학회, 해외기업, 해외대학 지원는 비허용이 맞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자 여부 및 금액 1)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하나요?2)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사님으로 선임 시 강사료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3) 위 강사님은 법령 제2조에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그리고 참고해야하는 법령, 시행령 등을 문의 드립니다4) 교육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장학금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00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00국립대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코, 대학원 진학하는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협약기관 장학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및 법적으로 문제여부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대학원 등록 시 장학금 신청을 하면 협약이 체결된 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발주청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외부강의 해당 여부 외부강의 관련 질의드립니다.'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권익위 제공) 라는 사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멘토링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멘토링 활동을 외부강의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중입니다. 일경험 청년인턴제도인데, 참여기업 의무사항 중 멘토링 활동이 있습니다. 멘토링의 주요 내용은 참여청년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