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이 의료법인 이사로서 거마비를 받는다면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에서의료법인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거마비를 받는 것은 어떤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육군 교육사령부 교수학습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요?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내 선물 관련 문의 직장내에서 집에서 싸온 과일 귤을 직원들과 나누어 먹었으며 상급자에게도 3개 가량의 귤을 접시에 담아 전달하였습니다.이에 인사관련 부서에서 관련 행위가인사권자에게 선물성 물품을 주는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간담회 관련 문의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기업 설문조사/소비자 간담회에 일회성으로 참여하여7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을경우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대학원생(재학생)이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업체 운영 중)이 대학에 약 1억 상당의 물품(사무용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또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비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사단법인에서 발주한 용역 업체에서 사례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사단법인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사단법인이 발주한 용역 업체에 자문을 하고서 사례비를 수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 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 공직자가 퇴직 예정인 하급 공직자(공로연수 예정)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는 얼마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사적 동호회 운영 관련(공동구매 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현직 공무원이 업무 외적으로 사적 동호회를 운영하면서여러 건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구입비 외 건 당 수수료를 받고,동호회 행사 시 다수의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협찬 받은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3 수시 대학합격으로 교무실에 떡 선물 고3 학부모 입니다.딸아이가 수시로 대학에 합격하여 그동안(3년동안) 고생하신 고등학교 전체 선생님들을 상대로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마음의 표시로 교무실 선생님(50여명) 전체를 상대로 10만원 상당의 떡과 5만원 상당의 음료서를 보내는 것이청탁금지법 위반사안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건소, 파출소 등 관공서 기부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보건소, 파출소와 같은 관공서 직원분들께 조그마한 기부를 예정 중입니다.핫팩 2개, 로투스 같이 개별포장된 작은 과자 3개를 한 세트로 보건소에 100세트, 파출소에 100세트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혹시 이게 김영란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교육업체가 고객 선생님에게 판촉물 제공 가능유무 1. A사는 기존 거래하였던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말&신년을 맞아 1) 제품 카달로그 와 2) 회사로고가 박힌 판촉물(5만원 이하, 물품종류 미정이나 달력, 마우스 받침 등 소액 물품)을 함께 제공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2. 상기 상황에서, A사가 기존 거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지급처에서 진행하는 포럼관련 외부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우리시 예산(보조금)으로 추진되는 포럼에 우리시 공무원이 강의(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문의 : 시 예산으로 개최될 포럼인데 공무원이 상한액을 넘지않는 금액(40만원) 내에서 외부강의를 진행하고 10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공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및 의례적인 인사말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정규시설에서의 공연과 관련하여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49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한 상황에서해당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연 관람석에서 공연을 관람하고참석한 관객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및 지도'의 기준 아이의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아이에게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성적과 관련없는 선생님이라면,'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상시 평가 및 지도 업무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현재 청탁금지법 및 내년에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이행관계좌, 직무관련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제재조항이 있더라구요.법령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자(기관의 장과 임직원)이더라구요.만약 특정기관에서 과거 근무했던 임직원이나 회원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결재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4조에 따라 외부강의등 활동을 위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데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저희 기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생 모금 관련 질문입니다. 독거노인 관련 활동을 위해 대학생끼리 조를 이루어 키트를 제작(마스크 양말, 메세지, 핫팩) 50개 정도 제작하여 전달하려고 합니다. 목표 모금액은 1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모금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런경우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부서 회식비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부서 전체 사기양양을 위한 부서회식의 경우,상급자, 하급자 공무원이 함께 자리를 하고,비용은 소속기관 예산(업무추진비)으로 지출할 때에, 1인당 식비가 시행령 별표 1의 음식물 가액한도 3만원을 초과 시규정을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기관) 직원입니다(교원 아님) 외부 학회로 부터 연자 발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번 질문) 총 2시간으로 구성 된 학회발표 시간 중 20분 발표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인이 요청 받아 발표한 시간은 20분이지만 학회 참석의 목적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종강시 학생들에게 간식을 배부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학 수업 종강 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격려차 1만원 이하의 간식을 배부하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자문회의 자문비 수령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고용휴직자가 파견된 국제기구의 직원으로써 원래 소속기관의 용역사업의 전문가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자문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여비 규정 상, 고용휴직자는 수당 수령이 불가한것으로 되어있는데,자문은 수당과는 다른 부분으로 보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 신고의무 안녕하십니까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는 신고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외부강의 요청한 기관으로 부터 사례금 없이 별도로 교통비, 식대를 제공 받는 경우도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선생님 - 선물 내년 2월 말 정도에 정년 퇴직을 하는 학교 선생님 정년퇴직이 끝나고 나면 금액제한 없이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안걸리나요 ?2월 28일이 마지막 정년퇴직날 이라고 하시는데3월 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제한이 안걸리는지..스승과 제자 관계는 2013년을 마지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직원에게 외부인이 손소독제 및 마스크 제공 가능 여부 코로나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던데 그러면 혹시 대학 직원 분들에게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00문화재연구소 위원회 참석 외부강의 해당여부 국립00연구소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국립00연구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학술대회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외부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님 생신 케이크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교수님 생신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학과는 교수님이 3분이고, 학생이 15명 입니다.(수료 2명, 재학생 13명)얼마 뒤 A교수님의 생일이라, 학생들이 각 1.5천원씩 각출하여 3만원 이내 케이크를 구매하여 교수님 3분과, 다같이 나눠먹으려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과 소속기관 여비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과 소속기관 여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2박 3일간 진행되는 외부기관의 학술대회에 2일차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이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일비, 식비, 교통비 미포함. 순수 강의료)과 하루 숙박을 지원받는다면,소속기관으로부터 3일간의 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자문위원에게 별도 법률질의 의뢰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감사자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외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감사활동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댓가로 고정으로 자문료를 지급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내용 중 별도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고, 해당 내용이 민감한 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에 따른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대리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해당 여부 수고많으십니다.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129)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는데법령에 따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이사 직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비상임이사 직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고합니다. 1.저희기관의 비상임이사(비상근)는 일반대학 교수 및 대학병원장, 타재단 이사장 등 소속이며, 이사회 참석수당 이외에 매월 직무수당에 관한 비용을 드리고자합니다. 연3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