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의 대상범위 질의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방송인이 위촉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대표이사(방송인)의 외부강의 신고의 대상범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1. 대표로서 문화재단의 언론홍보, 강연, 토론 등만 신고대상인지, 2. 그 외 본래 방송인 개인의 방송활동도 외부강의의 범위로 봐야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운동선수 ᅳ 국가대표 현재 시청,군청,도청 직장운동부 소속으로서 각 스포츠종목 선수(장애인선수 포함)활동을 하며 국가대표가 되어 국가대표 훈련에 참여하여 일일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수령 하였을때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교수 외부 강의 관련 강의료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대학은 산업통상부 R&D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이 사업이 인력양성사업인 관계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립대 부교수에게 2일간 강의(2일 12시간)를 요청하려고 하는데강의료 지급시 시간당 25만원(책임급)을 책정하여 1일 15...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료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국고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 예정입니다. 혹시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연간 한도액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응답자에 대한 기프티콘 제공 가능 여부 문의 당사는 특정 공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공공시스템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약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100명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에 해당하는 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올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기관장이 사외이사이사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만원 범위내에서 선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사외이사라 함은 이사회 구성하는 이사들로 비상근 이사들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나 지자체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으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정부부처에서 주관(공문 등 발송) 하지만 실제 사례금 지급 등 실무처리는 산하기관(산하 공단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직원의 전문가활용비 지급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서는 비영리기관인 경우,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하면 내부직원일지라도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를 지급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년말 선물을 드리면 안되나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1학년때 담임선생님은 올해 5학년을 맡고 계시는데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올해는 아니지만 3학년이나 그 후에 또 담임을 맡을 수 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형태가 아닌 서면자문 관련 질의 외부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회의형태가 아닌 서면으로 전문가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닌 부분이라고 되어있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에 신고의무도 없는 것인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칭찬하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글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문체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글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보도자료나 전시물 등 중에 우리말을 잘 쓴 사례를 모집해서 그 중 우수한 사례를 뽑아 칭찬한 사람과 칭찬받은 공무원에게 상품과 상장을 주려고 합니다. 칭찬한 사람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부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수고하십니다.우리 기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A 여행사 업체와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계약이나 지속적인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A 여행사 업체에서 마스크 20,000장을 기부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 선물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 산하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장 상사가 얼마전에 아기 책을 물려주셨어요.이를 보답하고자 명절이기도 해서 12만원 정도의 농수산물(수입 대게)을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번 추석은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한도액이 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문제는 상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모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타학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근무중입니다추석을 맞아 모교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릴려고 생각했는데 계약직에 학교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다보니 선물을 줘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휴학생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교수님의 연구과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인건비도 받고 있습니다.만약 교수님께 생신선물을 드린다면, 김영란법에 저촉 될까요? 등록된 게시글들을 보면 복학 후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을 경우가 있어 법에 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회사에서 명절날 회사 임직원 전체로 주는 선물이 아니고 선별하는 명절 선물을 주는 경우 민간회사에서 명절날 회사 임직원 전체로 주는 저가 선물(일반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 기준 2만원 정도)이 있고, 별도로 선별하여 몇명에게만 (전체에는 알리지 않고) 그와 다른 명절 선물(일반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 기준 5-10만원 사이)을 추가로 주는 경우, 선별하여 주는 명절 선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외장학금 운영관련 대표자가 주사업장외에 운영중인 문화재단쪽에서 주사업장 직원의 자녀에게 대학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청탁금지법의 해당이 되는건가요?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교에서 교외장학금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탁금지법이 정확히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승진에 따른 전직원 선물 직장에서 승진하게되어 직속 상급자, 동료, 후배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6천원 짜리 방향제를 선물하게된다면 법 위반이 될까요? 아니면 2천원짜리 음료수를 돌려도 위반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워크숍 참여로 발생한 자문료 지급에 있어서 워크숍 참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워크숍 참여로 발생한 자문료 지급에 있어서 '워크숍 참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초등중등 교원대상으로 '초등/중등 교원 수업·평가 역량도출 워크숍'을 시행하고워크숍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소정의 자문료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선생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토론처럼 어떤 주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제조된 수입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제품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롯 고객, 관계자 등을 일률적으로 초청하여 공식적인 행사(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식적’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음)를 진행하려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단체 온라인 전시회 개최 시 샘플 제공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비영리단체(협회)에서 영양사, 영양교사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체급식 관련 식품 및 기기, 영양교육 관련 기자재 등의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전시회 시 참여 업체가 자사 제품 브로셔 및 샘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브로셔 및 샘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입시홍보 안녕하세요저는 사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지금은 대학에서 입시홍보로 가장 바쁠때임에도 불구하고코로나 19 상황으로 비대면 홍보라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SNS를 활용하여 학과를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고교 방문 홍보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저희는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술대회 발표비 및 원고료 중복 지급 관련 문의 대학의 연구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매련된 연구비를 재원으로 삼아 학술대회 발표자에게 사례비(발표비)가 지급되는데(따라서 한국연구재단 및 대학의 연구비 관리 규정-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라는 1건에 대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교수의 외부 강의 문의 저는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입니다. 최근, 인근의 마이스터고(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립마이스터고)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동안 (15주, 1주당 3시간, 18:00~21:00) 특강을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의뢰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학교원의 직무관련 외부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청탁금지법 - 해외출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투자 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민간기관에 투자를 하고, 민간에서 개최하는 수익자 총회를 참석하는 데, 해외에서 개최됩니다.이로 인해 투자자산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러 수익자 총회를 가느라 비용이 소요됩니다.민간단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특수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생 관계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며 직장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특수대학원 재학중입니다. 금년도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님께서 제가 담당하는 사업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의 범위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연구 외 교육연수사업도 같이 하고있는데요,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공무직) 군청 공무직(환경미화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공무직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좀 알려 주세요.수고하세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 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 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현재 저희 자녀의 학교는 시골 면 소재지에 위치한 작은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방학기간 돌봄수업 또는 불가피 한 경우(학교 급식이 곤란한 경우)와 방학기간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아이들 급식을 학교 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동영상)강의 신고기한 관련 문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시 신고기한(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관련하여 마친날 적용기준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 온라인 강의 요청과 관련하여 강의영상 2년간사용 동의로 강사료 390천원 수령예정, ● 녹화(202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