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6ᆞ25전쟁 비군인 참전사실 불인정 이의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04호민원표시 : 2CA-1911-427487, 2CA-2001-266195(병합) 6ㆍ25전쟁 비군인 참전사실 불인정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1.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2CA-0000-0448765 계약 갱신 요청 거부 이의 등 의안번호 : 제2025-4소위9-국03호민원표시 : 2CA-0000-0448765 계약 갱신 요청 거부 이의 등신청인 : B피신청인 : ○○○○시설단장관계기관 : □□ 제□□□사령관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2BA-0000-0080727 정보비공개결정 이의 의안번호 : 제2026-4소위01-국01호민원표시 : 2BA-0000-0080727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인 : C피신청인 : ○○참모총장대리인 : 변호사 D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2AA-0000-1285618 외 2건군(軍) 무단 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의안번호 : 제2026-4소위7-국01호민원표시 : 군(軍) 무단 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시설본부 ○○○○시설단장관계기관 : □□ 제□□□□사단장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2AA-0000-1059216 외 1건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권고 요구 의안번호 : 2026-4소위6-국01호민원표시 : 2AA-0000-1059216 외 1건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권고 요구신청인 : E피신청인 : 국가○○부장관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2AA-0000-0936451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 조치 요구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8-국01호민원표시 : 2AA-0000-0936451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 조치 요구신청인 : E피신청인 : ○○○○○장관관계기관 : 와 같다(□□□□시장 외 120개 □□ㆍ□□□□자치단체).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2AA-0000-0559457 의무조사 재심의 요구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5-국03호민원표시 : 2AA-0000-0559457 의무조사 재심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국군○○병원장관계기관 : 국군○○사령관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2AA-0000-0541787 유골 없는 안장대상자 국립호국원 위패봉안 안장 허용 요구 의안번호 : 제2025-4소위-국02호민원표시 : 2AA-0000-0541787 유골 없는 안장대상자 국립호국원 위패봉안 안장 허용 요구신청인 : C피신청인 : 1. ○○○○○장관 2. 국립□□호국원장의결일 : 0000. 00. 00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외 부당 의안번호 : 제2025-4소위09-국01호민원표시 : 2AA-2501-0154804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외 부당신청인 : A피신청인 : B관계기관 : 1. C, 2. D의결일 : 2025. 3. 24.